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5(2)형,707;공1997.4.1.(31),103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도176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2.1.(27),446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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